답변 내역

이복언니들이 아버지의 전혼 자녀로서 입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본인의 모친께서 돌아가신 경우 이복언니들은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원래 40만원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60만원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지급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이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하여 이를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긴급 체포 후에는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나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일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나,계속된 요구에도 법인 등기를 바꾸지 않는 부분은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유포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판단하기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수색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명백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르게 보낸 구성품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벌 불안을 철회했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