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계약기간 중 사망하셨고 본인이 그 전세계약보증금 등 계약상 지위를 상속한 것이라면 본인과 그러한 계약기간이 존속하므로 전세설정자가 곧바로 계약해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보기에 기소할 사안이라면 곧바로 기소하는 게 아니라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내려보낸 후 다시 경찰의 판단을 받아 진행합니다.

본인은 건축주에게 미지급을 근거로 하자보수가 어려운 점을 분명히 설명하시고 이러한 사항을 계약자인 시공사에게도 고지해두셔야 책임소재가 분명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말씀하신대로 소년보호재판 후에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약속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암표를 거래하는 경우에는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며 암표거래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진행이 수월하고 상대방이 금액을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주인 요청으로 미리 이사를 갔고 실제로 그 기간에 점유한 바가 없다면 월세를 반환하는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처럼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따라서 합의로 받아내거나 하여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동거하는 경우, 위장이혼으로 판단하여 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본인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할 수 있기에 되도록 빨리 주소를 이전하거나 별거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해당 판매자나 매장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필요해보이고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정보를 알아야 진행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