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부업 자체가 다른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기 생각의 일환일 수도 있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경우 본인도 방조범이나 공범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재하신 제목이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지 알기 어려워서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우회전 차량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급히 하였다면 비접촉 뺑소니에도 해당할 수 있고 신고 후에 CCTV 영상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불가능한게 아니라 해당 사건의 내용에 따라 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약식 기소만으로 무죄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용돈을 받는 것은 어떠한 영리 행위의 결과는 아니므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영리 행위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하여고부관계라고 기재하여도 되고그렇게 기재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

직무 관련된 내용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대부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의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거래 정보가 수사상 필요하여 조회한 경우에 그러한 제공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본인이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었다면 혹은 제 삼자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고려하시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