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생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해주는 것이고,파산은 수입과 그와 관계없이 채무초과에 대하여 총 채권자에게 안분하는 것이고 후자가 더 신용회복이 어려운 편입니다.

성매도자와 매수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안은 미수에 그쳐 현행법상 미수범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사안은 이동비를 지급받아 성매매 직전에 중단된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구체적 대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인도 전에 발생한 관리문제는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신사에 통신사 직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점을 설명하시고,통신사정책에 따라 명의도용 책임을 부담해줄 수도 있지만,그러하지 않은 경우 납부 후 명의도용자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관련 고시에서 본인 조건에 따른 구체적 산정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이 판단하기에 혐의 확인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영장을 통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무고의 고의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압류한 채권자와 논의하여 상환 후 압류해제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납부 후 직접 압류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음주 삼진 아웃 제도는.세 번째 적발시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영구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음측정기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도주 치상의 경우 교통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허취소를 구제받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