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에 위와 같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 하나 실제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증인 신청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이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상 조사에서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참여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모든 수사가 무효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은 고의뿐만이 아니라 과실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바그 후배분이 유부녀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해당 캡처한 내용의 실제로 상대방이 나체 사진이 있다면,이를 신고한 것에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본인이 커뮤니티 인증글을 올린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유포한 것임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심각하게 다툼이 있었고 갈등 관계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의 고지로 공포를 느꼈는가도 실무적으로는 협박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벌인 것이 명확하다면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함께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야구장에서 야구공에 맞은 경우 야구장 특성상 그러한 것을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보통 구장측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 이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4년 전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