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것도 맞고 실제로 사기행각을 벌인 걸수도 있지만이러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임시로 사건 접수한 사진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에 미온적인 건 맞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텔레그램 친구를 추가했을 때,해당 ID가 추가된다면 상대방이 그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외에도 상대방을 아는 지인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걸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대화를 유도한 게 전혀 아님에도 상대방이 다짜고짜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면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협의분할의 경우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야 하고연락이 두절됐더라도 상속인인 건 변함이 없기에 연락하여 협의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면 협의분할이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이고,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법정형 자체는 경미하나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상대방도 합의에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는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나 일실수입을 고려해 적절히 요구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골절로 업무가 불가하여 퇴사한 경우,해당 손가락 골절로 인하여 업무가 불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그 골절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에 대하여 손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가는 기본행위를 전제로 하므로,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어야 하지만인가에 하자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욕설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사안만으로는 그에 이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폭행죄의 경우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다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산 끝부분이 특수폭행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특수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유명인이라고 하여 도주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현행범으로서 체포하는 경우 경찰관이 올때까지 잡아두는 것이라면 적법한 행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