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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상대방이 몰카를 찍은거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합의해주겠다고 하여 내용을 듣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직접 연락해볼 수 있지만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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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으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는데 준비할것이 있나요?
본인이 무죄취지라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굳이 조정에 참석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한 사유를 기재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불출석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나 합의 기회가 멀어지는 건 맞습니다
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건 접수는 온라인으로 임시접수만 가능하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가서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삼촌의 재산은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동등 비율로 상속되나요?
삼촌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 그 자녀들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다만 자녀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망한 사람의 자녀 즉 손자녀가 그런 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계약 상의 문제로 서약서 함구 문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서약서 내용을 함구하는 취지로 보이고 본인이 보시기에 모호하다면 비밀 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도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동거인이 받은 거라면 가족관계인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시기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자신은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 변호사 상담비용은 얼마인가요?
게시판 성격상 비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다만 상담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고 상담비용은 무료인 곳도 있으나 많게는 시간당 20~30만원까지 받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기 피해 당시의 피해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현재 가치가 올라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걸로도 고소 당할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표현이 기분나쁘다는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그 정도로는 통매음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임 중 욕설 고소, 욕설 맞고소 가능성
게임 내에서 서로 다투거나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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