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단순히 판매만 하였고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자가 사기행각에 이용할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본인의 과실이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심마니라는 게 자격증으로 정해진 직업은 아니지만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약초를 채취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나 암암리에 그와 같이 행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설령 실제 학폭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진술합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되고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변론이 정리되지 않아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최근 사례들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본인 나이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업무로 개인 차량을 사용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정한 바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10년 동안 가정주부로 일해온 경우,기존에는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에서 5:5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통매음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상대방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