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캠핑용 텐트 역시 숙박용으로 사용해왔다면 일주일정도 비워둔 경우에도 그 안에 들어가서 물품을 꺼내갔다면 주거침입, 절도죄가 각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 및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적정금액이란 건 없지만 적어도 없진 물품의 피해금에 본인의 수고나 위자료를 고려해 수백만원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전에 우선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가지고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고소인 조사후에도 수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반드시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신고 단계나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각하되기도 합니다.

고소 접수 후 각하되거나고소인 조사 후 내사종결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로 이어진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수사기록이 남진 않습니다.

군인신분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그러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부분입니다.한편, 군인 신분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역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위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실 인원의 근태 확인을 위한 위와 같은 행위가,감사실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그러한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무단 촬영하고 있다면,혐의가 명백한 경우 범행장소에서 멀리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불송치 대상이라면, 각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이는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지 않기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률상담을 위해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법률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