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추인을 요구한 후, 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고,철회는 장차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취소와도 구별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고,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됩니다.경찰서에서 형사고발 절차로 진행하면 되고 수사관에게 고발자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였거나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그것이 우선 변제권의 순위가 되고 등기부등본 열람 등으로 선순위 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퇴직 급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실제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할 사항으로 보이고 미리 퇴사 일자가 양해된 부분이라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테이블은 사측에서 처리할 문제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조회를 하거나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연락처의 경우 소 제기하여도 개인정보여서 알기 어렵습니다

지인이 해당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중 하나라고 한다면, 도박장소 등개설죄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은 차용증이 아니라,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피해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품 판매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 조사에 대한 연락이 왔다면 본인도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물품을 마음대로 버린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