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가 직접 위와 같은 1대1 대화내역을 공개한 것이라면,그로 인해 비로소 타인이 알게 되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위 규정에 따라 불송치된 경우에도 4개월 동안 기록을 보존합니다.

기존에 불송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으나,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살펴보아야 처벌 여부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본인과의 채팅방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위 표현은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익명사이트라 피해자가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위와 같이 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상입니다.

위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당사자에 대하여인적사항이 없고 사진으로도 인식이 어렵다면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업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에 해당하고, 진단 정도에 따라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 등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게임 내 행위로는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여도 처벌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그러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당시의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