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부동산을 정리해 법정상속분대로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오른 시세를 고려해 가져갈 수 있지만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이상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가령, 회계담당 직원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무단 사용한 행위는,재물보관자로서 횡령행위인 동시에,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사무처리자인 직원이 그 업무에 반하여 배임한 것이므로업무상 횡령인 동시에 배임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인 줄 알면서 몰래 거주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인 평온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침입자만 주거침입이 문제됩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다만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형사조정 절차가 무익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정지의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지로 인한 위험부담을 누가 하기로 정했는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다를 것으로 보이나 고소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 촬영하거나 피촬영자 동의 없이 수집목적과 무관하게 영상을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권리금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상가의 상태나 시세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인데, 본 게시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신 곳에 문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도한 이자 요구는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해당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단순 욕설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허위성이나 그에 대한 고의성 등의 입증이 어렵고, 공문서 여부도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