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메일주소를 보내더라도 이메일을 통해 송달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재판부에서 이메일로 보내서 송달 여부를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원인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이 진행되므로 본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기관에서 사망소식을 안내하진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격 등 통보를 마치고 근로개시기일을 정하여 준비중이었다면상대방도 이력서나 면접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신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권자가 되지만 자동으로 등기가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협의하여 자녀가 전부상속받기로 한 경우 그러한 협의상속 절차를 거쳐 곧바로 어머니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도 자녀 명의로 이전 가능합니다.

서로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동거인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지분이 없다면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동거인에게 명의를 이전할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자가 있다면 퇴거 등 협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책임재산에서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자료송부청구서에 기재하여 보내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서 자료송부청구서를 송달하였고 그에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상대방의 회생 등 종료 후 별도 소제기하여도 거절을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전 합의도 가능하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나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등 해악의 고지에 이르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서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의 발언이라면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위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3개월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사건을 수행해보면 해당 기간이 적당히 기다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시간이자 다른 사기행위로 폰지를 이어갈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