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나,모두 받아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시간 역시 계산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벌금도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범죄경력조회에 계속 남게 됩니다.

아메리카노를 판매하고 있다면 그것만 판매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허가 영업에 해당합니다.

현금 결제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에 대해서만 할인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사항으로서 과료 대상입니다.

1인회사가 아니라면 해당 법인까지 개인회생 범위에 포함되진 아니하나, 해당 법인에 대한 본인의 주식이 회생범위에 포함되어 정상 영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담배 소지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단체로 있는 곳에서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드러내요. 상대방에게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조사 참여이기는 하나 재판 출석을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 공가 처리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납 통지서 이후에 다른 걸 받지 못했다면 직접 재판부에 문의하실 수 있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 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품하는 상황에서는 판매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나,이러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택배사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바지 사장인 걸 알리지 않냐고 그 사용처나 투자 목적이라고 속여서 금전을 차용한 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