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신들이 신천지인 사실 어느 정도 설명하고 말씀하신 정도로 포교하려 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에 따라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용할 것이고 영리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터널이나 야간 주행 시에 라이트를 키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회생이 파산을 신청하였다면, 혹은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생활비 명목이라도 은행권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무만 변제하고 나머지채무를 면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도 일부 채무만 변제 받게 됩니다

합의금 조로 지급 받았다면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왕증이 있어서 치료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문제 되지만 보험 사기라고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단순 거짓말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조용히 하라고만 하였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협박죄가 성립하기에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불법 파견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점을 고려해 사용자만 처벌하는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