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동업관계 정산 당시 같은 동네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그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어떠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사안은 현실적으로 증거자료가 미흡하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환급처리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고 몇 주내로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일주일 내로 환급되는 것이 보통이나 밀릴 때도 있습니다.

출고 이후 환불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청소년이 이미 환불하였다면 별도로 조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CCTV가 없다면 상대방도 진술만이 증거가 될 뿐이고 고소당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이때, 본인은 당시 있었던 사실을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되, 이후에도 상대방이 고소 전까지 잘 지냈다거나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그 내용을 학교에 퍼트린다고 하거나, 자신을 무마하려면 금전이나 다른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도용 내용에 따라 도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라 그 친구가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인의 대응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부분으로 판단되고,이를 커뮤니티에 공론화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공론화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서야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이를 판매한 미성년자에게 판매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 조사에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건 아니나, 미성년자가 구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본인의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그러한 확정판결을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