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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의미인가요?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위자료는 이혼 파탄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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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연장해야하는데 보증금 감액 필요 그런데 임대인은 당장 돈 줄수없는 상황
감액된 1200만원을 직접 지급하실 계획이신가요그렇다면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위 돈을 대신 지출하였고 추후 보증금으로서 임차인에게 어떠한 일시에 어떻게 반환할 건지를 포함한 처분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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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만 17세 관계후 아기가짐 나중에 처벌 받나요?
성관계 당시 둘다 미성년자였고 합의되었으며, 그 이후 임신을 용인하고 함께 살아왔다면 이제와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별개로 거짓진술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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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준비로 해놓고, 실제 배송은 되지 않았고, 실수로 반품 취소했다가 취소했는데, 판매자측이 물건도 안 보내주었는데,
일단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입니다.위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할 수 없고 판매할 의사도 없이 판매금만을 편취하기로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을 통해 소명되어야 하는바가 커서 고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전에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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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 후 6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연장 여부는 그 조건 등이 은행사마다 상이하여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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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는중 앞차가 고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는거 보복 운전에 해당하나요?
추월하여 급 브레이크를 반복함으로써 가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것 역시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므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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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인터넷 메신저에서 욕을 해서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고 사과문을 써서 용서 받을건지 아니면 고소먹고 부모님한테 연락가게할건지라고 해도협박인가요
고소 등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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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의 대출 실행과 임차인등기명령의 우선순위는..?
의뢰인이 계약만료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그때부터 순위다 정해진 근저당권이 등기되는 것이고,본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같은 날하더라도, 이는 앞선 확정일자의 우선순위를 유지하므로, 근저당권이 위 일시에 새로 설정되면 확정일자가 앞서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선순위가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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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결로 하자보수기간은?
약정된 하자보수기간을 살펴보셔야 하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 위 약정기간이 연장되거나 갱신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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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것은 왜 있는걸까요????
각자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서로 규칙이 달라 도저히 조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기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형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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