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운전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에는음주운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번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1회 전화를 건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기장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일단 목격자인 분과 따로 만나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는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피해 입증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가해자가 했던 말이나 상황을 정리해둔 것 자체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적어도 그때그때 적은 일기장의 내용이라거나,당시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도 그 표지를 이용하여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장애인의 탑승 없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캐릭터를 지칭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게임상에서 그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부분을 참작해 주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추후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반탑승이 위험한 점, 운전을 못하여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리셀가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피해자의 과실 역시 비율로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에 참작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불출석하고 싶으신 경우 적어도 상대방의 최근 주장들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게 필요하빈다.

일단 예시하신 상황만으로는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최대한 허위발언을 수집해 한번에 고소하셔야 수사기관의 판단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