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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물변제 합의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 노트북을 받으면서 대물변제의 효력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나머지 금액에 대해 면피조항을 추가하지 않도록 약정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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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재산관리시 법적관리자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후견인 심판에 의함이 원칙이나, 치료중이신 와중에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처분을 요청하고, 다른 상속권자들도 이의가 없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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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도 범죄가 될수있나요?
무죄추정원칙은 말그대로 형사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으로,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하려 업무배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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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면 몇일 걸리나요??
혼인신고의 경우 오류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신고즉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처리가 빠른 편이니 기다려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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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다른회사에서도 남은 기간 사용 가능하나 보통 회사에서는 근무한 일수 만큼만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직하자마자 바로 사용하시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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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허위신고 민원 넣을 수 있나요?
결국 세급환급분이 없음에도 사측에서 돌려준 것처럼 신고하여 그 환급분을 사측이 사용한 경우 허위신고로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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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제 임의대로 보험 해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일단 통신사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자 역시 본인이라면 누나에게 그 해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명의도용 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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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서 빌라를건축했는데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 상대방이 빌라 건축과 분양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각 정리허여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지분이 없다는 걸 항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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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화 포스터(무료 배포용)를 개인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해당 포스터가 무료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행위에 재사용하는 걸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판매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저작권자 내지 제작사에 문의하여 보는 게 먼저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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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출석 관련해서 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예비군은 보통 외지에서 하므로 예비군 종료 후여도 참석이 어려운 시간대라면 출석 관련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이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나, 최근에도 논란이 되는 것처럼 고발 전에 해당 교수가 학교 차원의 지도를 받아 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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