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나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입니다. 참고로 검찰도 행정부에 속합니다.

소송의 당사자 수, 사건명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아주 간단한 사건도 송달 등 고려하면 최소한 6개월은 생각하고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인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가족 명의로 입금하는 건 직원의 요청사항일 뿐 이것이 의무는 아니나,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오입금하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타인에게도 공개되는 후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명세서 미교부도 그 책임을 회사에 물을 서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합의하고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는사건이 종결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다면 상고기각으로 기결수가 되고 그게 아니면 상고기각과 동시에 구인되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동일사건이어도 피해자가 다르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인적 용도로만 본인이 구매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곳이 업로드했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당의 관리부실이 명백해보이는 사안이고식당에 대하여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민원 접수연도를 기재한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상황에서 일반 번호로 문의하도록 한 걸 고려하면 접수된 것으로 보이고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작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임대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이 작성되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