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싸움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수감기간이 길어진다기보다,별도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 징역형이 산입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직접 그 계좌로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이체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여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본인이 해당 민사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다만 관련 판결로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배상명령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그 부분만 재첨부하는 걸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 받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다투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성 행위에 대해서 개시 중단을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따라서 2년 전이라면 현재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절 여부와는 별개로,대여한 돈에 대해서는 면제받지 않은 이상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미지급 시 민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정상참작될 사정이 많아도 검찰 송치되고 거기서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등 판단대상이 될 것입니다.무혐의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므로 정상참작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