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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맞지만,일반적인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반드시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나, 음주운전에 대하여 구공판이 되었을 때 집행유예를 또 받을 가능성이 다른 경우보다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를 부각하여 조사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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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무엇인가요?
미필적 고의란 확정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겠다는 고의가 아니라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등산객들이 드나드는 관광지에서 엽총으로 연습을 하다가 지나가던 등산객이 많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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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 만약 끝까지 음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 이거 국가를 상대로 손배 요구도 가능할까요?
무죄판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 수사 및 재판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수사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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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 kg모빌리언스 장기미납 문자... 변제의무가 있나요?
홈페이지에도 0원으로 나오고 내용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이어도 13년 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소멸시효 중단 절차를 진행안했다면(진행했다면 이미 아셨을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채권이 있다면 통장 압류가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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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
단어 한마디만으로 통매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후 고소할 것이라고 하며 합의금부터 얘기했다면 처음부터 고소가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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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는데 혹시 사이트 운영자를 잡아도 압수한 금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되죠?
해당 운영자를 찾아도 도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은닉되었거나 남은 금원도 몰수, 추징됩니다. 또한, 불법도박을 한 걸 시인하고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불법도박 사실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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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접수후 모든 공판에 참석해야되나요?
참석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기에 공팡기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편, 배상명령은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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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시 통화하면 탑승거부 되나요?
버스 내 통화금지, 통화중 승차금지 등 규정이 별도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당 버스기사가 요구한 걸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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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급여와 퇴직금..채당금이라고 있던데 신청할수있을까요?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영업중인 회사에 대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등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를 받으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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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그 공문 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공문 무단 배포는 거래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 위 의무에 대해 규율한 바 없다면 적어도 공문 하단에 무단 배포를 금한다고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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