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그 피해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프리랜서로서 일해온 것이라면 퇴직금이나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위로금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해왔다면 해당 원장에게 위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이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버린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제대로 분실물인지,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 없이 버린 것이 과실에 해당하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위와 같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적용되고, 단순히 건설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음에 사용감에 대해서 고지하고 전체적인 사진을 제공하였다면작은 이염만으로, 그리고 그것이 원래부터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신고를 한 것이라면 허위 신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 결과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기존 판례 입장에 따르면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연인은 쉽게 말하면 그 도식이 맞습니다.이와 달리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에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같은 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자료 등은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사람들의 통신비밀이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자 정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국회의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격사유는 아니므로 그 이후에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