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대재해처벌법은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위와 같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적용되고, 단순히 건설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음에 사용감에 대해서 고지하고 전체적인 사진을 제공하였다면작은 이염만으로, 그리고 그것이 원래부터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신고를 한 것이라면 허위 신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 결과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기존 판례 입장에 따르면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입금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연인은 쉽게 말하면 그 도식이 맞습니다.이와 달리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에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같은 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자료 등은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사람들의 통신비밀이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자 정한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국회의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격사유는 아니므로 그 이후에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배경 등도 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V자도 2를 가리킬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더.이상입니다.

사진을 촬영하며 주변에 머물거나 다 찍어놨다라는 표현 등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 일반법리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여 서명날인 하였다면그 당사자 사이에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고,중개업자 등이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관련 의무위반(가령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지언정 당사자 사이의 서명날인에 대하여까지 무효로 볼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