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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이전으로 인한 취소시 위약금 지불해야 하나요?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필라테스 센터가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작성자님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센터이전을 계약당시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면 지금의 계약 해지 사유가 작성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전액 환불을 요청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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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익명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국내사업자라면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은 가능하나 피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1대1 대화인 경우에도 당사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계속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익명성, 공연성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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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0. 6. 2. 아청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청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한 경우에도 시청죄로 처벌을 받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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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의 경우,상품을 보내는 배송 택배비, 반송 택배비가 들기 때문에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하는 경우 그 금액 모두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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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어떻게 합의해야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과 합의할 수 없고 나중에 공판단계에서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공탁한다고 하여 벌금형보다 나은 선고유예가 선고된다고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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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 질문드립니다...........
1심과 2심의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말로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확률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계산식을 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다만, 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취지 금원에 크게 못 미치게 판결되었다면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된 항변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2심이 1심의 판단 대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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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에 의해 휴대폰 기기값과 통신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비용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사에 명의도용 관련 신고는 하셨을까요?통신사는 작성자님 말대로 명의 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작성자님과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기값이나 통신비 등 미납료 독촉 행위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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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 위반 준항고시 승소할 확률 얼마나 되나요?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 사유가 어떠한 것언지, 경중의 정도는 어떠하며, 위반의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없이 승소확률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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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협박공갈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10월 외에는 장려금을 받아왔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네요. 10월에 갑자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자 자신의 근로 조건에 대해 얘기하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 그로 인해 회사가 대체자를 찾기 전까지 타격을 입는 부분들은 강요죄나 협박죄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네요.
법률 / 기업·회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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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무대책성 수임 피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성실의무를 해태하여 손해에 이르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불이행 사항, 피해보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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