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골목길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통행하는 경우 도로로 인정될 수 있고,교특법 등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식기소한 것이고,정식재판청구 등에 대해서는약식기소에 대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러한 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은 보통 1달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물린 걸 막고자 하였더라도 더 큰 피해를 입힌 경우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으나 계약 해지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나, 특히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까지 지급할지를 요구하여도 상대방이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이라면 혐의가 중하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하고 심한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징역형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금액 전부 인용되거나 전부 기각되는데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경우에도 기각된 부분을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교육기간 중 발생한 급여의 지급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이 타인의 회사 주소나 거주지를 자기 지도에 기록하거나 표기하는 것만으로 그 자체로 사생활침해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과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과행위가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쌍방폭행 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직후 사과한 건 양형사유로 참작될 것입니다.

위 문제집을 본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본하게 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이를 공공연하게 공개하거나 배포되도록 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