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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민도 미국에서 북한에소송걸수있나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역시 정당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두번째 질문은 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간 집행은 원래도 쉽지 않은데 사실상 독재국가인 북한으로부터 집행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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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전치6주 피해자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검찰 송치후에도 합의 가능하고 공판단계에서도 피의자는 합의 요청 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액수는 정해진바는 없고 본인이 병원비, 월급, 추후 치료비, 위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초범이면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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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수령 이후 추가로 사업주 상대로 잔여금 지급 요청이 가능 할까요??
일부만 수령한 경우, 나머지 잔여금에 대하여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나머지 잔여금에 대한 임금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사업주의 예금통장,장, 부동산 등에 압류를 진행하여 회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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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업체 계약서 관련 소송 질문입니다.
형사소송으로 제기하려면 상대방에게 계약 당시 편취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단 위 사안은 그러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여. 보장서에 따른 선입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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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도어락을 바꿔도 될까요?
현재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섣불리 도어락을 교체하는 것이 상대방의 유치권행사를 침해하거나 하면, 형사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되지 않는 경우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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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선뜻 보내면 상대방에게 대응할 시간을 미리 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학폭사건을 사건화하면 학폭위가 필수적으로 열리고 그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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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할까요?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일러 수리와 누수 문제 해결이 임대인의 책임인 것은 맞지만 배상 월 80만 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뜻 보더라도 과도해보이네요.겨울이라 보일러도 사용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임시거처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위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하는 건 아니나 기본적으로 누수 문제 해결 전까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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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했다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간통죄의 경우, 종전 합헌 결정을 하였던 200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다만, 간통죄가 법정형이 높지 않아 이미 복역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로 국가에 배상이나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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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확인하려고하는데 , 어떻게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관할경찰서나, 제 위치에 가장가까운경찰서가면 다른경찰서 안가도 상관없죠?
범죄기록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다고 나오네요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한 거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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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 민원관련 문의 한 녹음 제 3자에게 보내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경찰관과 1대1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고소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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