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반된 답변이라기보다 둘 다 적절한 답변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연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행에 대하여 거절의사가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연인이라고 하여 스킨쉽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고 당시의 사정이나 평소 스킨쉽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것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가져간 경우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인을 알 수 없어도 파출소에 유실물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당시 닉네임으로 대화하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모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사설 토토사이트를 접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도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 사이트를 접속하였을 뿐 이용하지 않았다면(드물겠지만) 그 자체로 처벌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아동학대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작년이라고 해도 증거자료만 충분하면 신고가 가능하고 말대꾸가 부당하여도 지도과정에서 뺨을 강하게 3회 때린 것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듣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게임 내 닉네임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삼촌이라고 기재하시는 게 좋고,친척이라고 기재하여도 그 부분이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피의자로 접수된 사건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보령에 거주하여 보령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인터넷에서 보령경찰서 일반 민원 번호를 찾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차용증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셔야 하고,그렇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책임재산이 없으면 변제할 수 없으므로 담보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다른 조건을 통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공유한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위 범행 특성상 물증이 없을 수밖에 없고 위 영상을 보거나 들은 지인에게 협조를 구해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시면,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가 있어보이면 영장을 발부하여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