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전거 전용도로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달려나오는 사람과 부딪힌 경우 어느 정도 보행자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고가,단순히 다른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에 1분 이내의 시간에서 일어났고 정당한 업무수행 중이었다면 해당 아동의 사고를 방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이나,학부모가 민원과 함께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혐의 판단을 위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수는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상대방에게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이에 응하지 않는 건 해당 로펌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는 과정에서 신호나 과속위반을 하여 위 행정벌을 받게 되는 경우, 소명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사안별로 현행범체포를 위해 필요한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불륜사실에 대하여 회사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고 계약당시부터 지급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각 행위자별로 폭행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더 많이 다치게 했어도 단순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자이자 피해금을 받은 것이라면 추후 해당 입금된 돈의 반환을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으므로합의 진행 당시 그 부분을 고려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법정된 가격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실제로 시장가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처리기한을 정해두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사건 처리기간을 내부 결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