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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주택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에 위 부분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된 것인지, 사용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보입니다.기본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 내지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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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로봇 개발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면 어떤 잇점이 있는 건가요?
자율주행이나 로봇개발 등 신기술 분야는 결국 해당 기술분야의 발전과 양상을 예측할 수 없기에 미리 법률로 규제를 정해두면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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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개인적인 업무로 당분간 운전할 일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차를 타인에게 렌트 하려고 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렌트업 관련 허가 없이 대가를 받고 렌트하는 건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받지 않고 업으로 하지 않고 빌려준다면 일회적인 행위의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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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버스에 적정온도가 현재 몇도로 정해져있고, 과한 히터나 에어컨을 조절해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부분까지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세부적인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 내 내부 규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자율적인 부분이 강해서 다 다를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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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을 폭행하는 건 모욕죄보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위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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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계좌 이체 자료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이체도 주요한 증거자료이고 나눈 대화 내역도 확인하여ㅠ함께 증거자료로 경찰서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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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단어만으로는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목적으로 유도된 행위라면 이 부분을 신고당하시더라도 추후에 잘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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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공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안과 표현들을 확인하여 검토하면,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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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집 담장넘어 삐져나온 나뭇가지에 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나뭇가지가 삐져나와 사유지를 벗어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나무를 관리하는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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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여러명일 때 답변서 작성 방법(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청구 중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일단 답변을 하시고답변서 내용에서 말씀하신 사유를 주장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 취하는 원고가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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