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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범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죄의 일종이므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일반 사기죄 특경법위반(사기)죄로 달라지고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도 커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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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합법인나라에서 마약하거 입국하면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해외에서 하면 국내에서 확인되면 처벌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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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기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도 그렇게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했다는 게 112인가요?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그리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게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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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 다시 한번 팔로우를 하였다가 취소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른 추가적인 행위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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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장난치다가 문에 발이 찌여서 좀 다친것 같고 양말도 찢어졌는데 이거 제가 무조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일부 배상해줘야 하는 건 맞지만 서로 장난치다 그런거면 상대 과실 부분도 고려될 것이고, 교우관계 지속을 위해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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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다음 세입자가 계약했다고 나가라는데 만기까지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세입자를 위해 만기 이전에 나가기로 협의한 게 아니라면 만기까지 지내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즉, 원래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기로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약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기간만 준수하시면 되고,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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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재유포 했을 때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견 가미도 없이 재유포만 한 것이라면 말그대로 그러한 타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서 그 자체로 문제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시킬 고의가 인정되거나 이미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으로 확인된 내용을 인지하고도 옮긴 경우라면 동일하게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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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동차 자동차압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가격보다 압류가가 높은 경우, 압류 금액에 대하여 변제하지 않는 한 차량이 처분되어 변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안타깝지만 낼 형편이 아니시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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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묻는 것이라면, 소송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1년을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하면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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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입실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반드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물을 가진 주체가 직접 해도 무방합니다. 총무가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집주인을 대리하여 하는 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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