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행 자체는 당시의 성립하였고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만 명확하다면 시간이 지난 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거주하기로 양해한 것에 대한 문자 또는 통화내역,일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표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실, 가령 전과기록이나 범죄사실, 병력 등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구매한다고 속여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나 학교 수업 목적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출처를 남기고 사용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근거로 점검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기숙사 내 규칙에 근거하여 한 곳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취지는 아직 어리고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잘 알지 못하고,또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본인이 기망당한 부분을 판매자와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연락할 외국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 중 하나입니다. 접속이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르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