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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받았어요. 소명관련해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말로 다 보낸 것이라면 그렇게 소명하시면 됩니다.결국 해당 법률사무소는 합의를 대행하는 구조라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설명하시고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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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중인 피해자와 졸음운전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해야 하고, 사망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합의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망 사건인 만큼 형량이 크고 그만큼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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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대항력...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A 날짜로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같은 경우시군요.기본적으로 B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보이지만 한번더 허그에 한번더 문의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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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계약 후 잔금미이행에 따른 계약파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속한 날짜까지 잔금 모두를 입금받기로 한 것이라면 계약 파기가 된다고 보아 100만원은 돌려주고 마무리하면 되겠지만짐작하시듯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정확히 어떤 문구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포기각서 내용은 어떠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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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신고했다했는데 모욕죄나명예훼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우편이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아니고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모욕적인 성적 발언이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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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참석 및 민사 소액 승소 방법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이라면 혐의없음을 주장하면 승소하실 겁니다.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거고 판결이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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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스피커장치를 설치한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사례는 별로 없으나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장치로 인한 피해 등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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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처벌은 위 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고소하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증거자료와 진술이 충분하면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의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도 나름대로 판단하여 기소하게 되면 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에 충분히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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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 소송에서 대리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 견주가 누구인지는 타인과 다툼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연락만 개를 맡아놓은 어머님이 하신거라면 소송은 본인이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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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돈이 입금 된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채는 압류차전은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인지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으로 보여지네여.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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