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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융 개인 계좌가 가압류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본인 소유 또는 운영하는 법인계좌라면 본인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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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된 사기죄가 검찰송치 되어 사기 사실이 인정된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피해액 만큼의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위 유죄판결이 주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그대로 승소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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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통매음으로 고발당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인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이 남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보호처분을 이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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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기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위 내용만 놓고 보면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어렵네요.
법률 / 민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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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 취식은 어떤 법적인 규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무전취식할 의도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의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사기죄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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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안하는 아내는 이혼사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아이 또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므로 그 정도가 다른 사건처럼 중하지 않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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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고소행위의 피해자가 화장품 회사이고 이를 댜표하여 직원이 고소한 것이라면, 수사관의 판단이 맞습니다. 별개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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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넣었는데 아무 진행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상대방의 미반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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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에 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이나, 가담전에 중단하신 거라 사기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대화자료 등을 들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맞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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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빌미로 금전요구 하고 돈을갚지않을때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계속 자금을 편취한 점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진 않으나 관련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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