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하차 요구에 대하여 버스기사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나,버스기사가 본인의 상황을 양해하여 정차하여 준 것이라면 하차자에게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 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특가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한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멱살을 잡았다면 상대방에 대하여는 폭행,상대방은 상해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본인의 피해 정도가 크더라도 먼저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쌍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사의 폭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을 별도로 구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형사피의자의 구인 등은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강을 양도받아 강의를 시청하였다면 이후 이를 탈퇴하거나 중단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별개로 구매행위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이 미비합니다.

실제로 버렸다면 상대방 뜻대로 한 것이므로,화가 나서 버리지 않은 척한 것뿐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 구매는 만 19세가 아니라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2번은 구매 시 사시고 입국 시 들고 오시면 됩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CCTV 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는 별개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서로 신고하기보다 적절히 협의하여 사건화하지 않는 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연락처나 계좌내역을 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