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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서류 일체 정보공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피신조서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본인의 고소장이나 진술조서는 확인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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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수를 한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통매음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침을 느낄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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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곗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40년 전의 곗돈이면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법적르로 유의미한 청구가 될 수 없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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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련하여 검찰에 송치되면 결과장이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그걸 주소지 변경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쪽으로 우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치에 앞서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로서 그쪽 사무실로 바꾸고 싶으시면 그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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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이관되면 사건 번호가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관으로 경찰 접수번호도 변경될 수 있고 송치돼도 변경되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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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다른 집에 와서 싸울 때 책인을 누가 져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목줄 없는 상태에서 B의 사유지인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B에게 물려서 다쳤다면 B의 주인은 안전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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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제가 준비해야할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민사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게 달라지겠지만,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따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주휴수당이나 부당해고관련 비용을 줄이고 작성자님을 압박하기 위해 재직 당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주로 하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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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청소년 절도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작성자께서는 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벌금이 내려지는 건 아니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에 따라 처벌됩니다.재판에서 형량에 영향을 끼치는 건 피의자의 반성, 자백, 초범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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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기 킥보드 타도된다해서 탔고 그 친구가 달려와서 브레이크 잡아서 날라가서 다침 사건은 2주지났는데 미안해서 병원을 지금까지 못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가 브레이크를 잡은 것으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적어도 과실치상이거나 폭행 또는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물론 구체적 사안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 피해 정도가 2주가 되도록 회복되지 않는다면 친구에게 상황을 말하고 어느 정도 치료비를 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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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에게 보낸 음란물 선처 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친구가 직접 선처해주면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선처를 해주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받은 경우보다 더 나쁜 처분 내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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