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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재판 무죄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의결 통보 시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기간 안에 제소하셔야 하고, 2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별개입니다. 제 생각에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알리고 의결 보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징계받고 2심 판결 선고 후 상고하지 않으심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이 확인되면 면직되실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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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모르고 가담만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해주신 사례가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위와 같은 경우 구공판(즉,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내지 회사라고 믿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주로 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로 사기죄로 처벌되므로 처벌 수위도 그와 같습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경우,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내용을 담당한 주범에 비해 불법성이 낮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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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시 취업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징역형이 나오지 않았다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벌금형과 집행유예 모두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지만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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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 물건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고, 별도의 원상회복의무 등 역시 모두 이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통 계약 해지를 임대목적물 인도전에 청구하기 때문에 계약종료 후 위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를 하여 반환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 경우 비교적 사안이 평이하고 입증이 용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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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부분 중 우수 배관이 포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누수 발생에 대한 보수공사 책임은 위층에서 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위층의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보수공사의 책임을 위층에서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많은 하급심 판례는 누수탐지를 통해 누수원인이 위층에서 확인되거나 이외에 별도 누수 발생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위층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고 추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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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 도용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 번호를 도용한 것에 해당하려면, 위 번호를 집주인이 자신의 것인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런데 위 사안은 도어락에 대하여 집주인과 교체하기로 한 건 서로 협의가 된 부분으로 보이는데,집주인이 작성자님과 협의 없이 도어락을 주문하며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위 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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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추정력과 245조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을 동산에만 국한시킬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245조에 관한 보통의 증명 책임은 부분은 책 전체 맥락을 봐야 답변드리기가 가능할 거 같네요.무과실은 추정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 입증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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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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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괴죄가 형사 사건인가요 민사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내용 고려할 때 형사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기소유예의 경우, 쉽게 말하면 혐의가 가볍고 합의되어 피해 회복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 기록에는 남게 됩니다.재물손괴죄의 경우 수사기록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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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사범에 대한 법정형은 최소형에서 차이가 난다기보다, 미국법은 주마다 법정형에 대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고, 판사에게도 선고형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놀라는 '100년형' 등을 볼 수 있습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형량의 상한에서 미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판사에게 재량이 크게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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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30만원 계정 회수 사기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시하신 사실관계 하에서는 사기죄거 성립한다고 보여자고,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필요합니다.관련하여 최대한 상대방의 정보를 특정하여 보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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