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만약 무한리필집에서 쫓겨난다면 그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무한리필 식당에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쫓겨난 경우, 위 식당 이용 당시 고지된 이용규칙을 위반하거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을 무제한 제공하겠다는 '무한리필'의 의미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작성자님이 궁금하신 것은 위와 같은 경우, 식당에 이용하고자 지불한 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인데, 너무 많이 먹어 쫓겨난 것이라면 결국 식당의 음식 제공 서비스 일부를 받은 것이나 위와 같이 '무제한'으로 제공받지 못한 것이므로 소위 말하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고, 식당 주인이 무제한 제공 의무를 완전히 불이행한 것은 아니므로 비용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비용 일부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즉, 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용의 지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1
0
0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후 비방 모욕적인 글 작성,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인스타그램 등 SNS에 특정 상표명을 해시태그로든 적시하여 비방글을 작성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충족이 되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가 관건이 되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죄질이 달라집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비방글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단순히 작성자님의 사업장에 대하여 모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관련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쳐하여 두시고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하시는 게 나아보이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성 내용임이 명백하다면 경찰에서도 고소를 접수하여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1
0
0

소송변경장을 다시 받았는데 답변기한 기준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장을 받으신 걸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이 진행되고, 말씀하신 소송변경장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의미하는지, 준비서면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상대방이 추가 제출한다고 해서 답변서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건 아니나, 재판부에서도 내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기한을 양해할 것입니다.참고로 답변서 제출기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따라 시간을 더 주거나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거나 하겠지만, 역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위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1
0
0

사형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과거 여러 독재정권을 거치며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의 피해자로 세상을 떠난 것을 고려하는 것일수도 있고,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사회나 유엔의 권고사항,인권단체의 반발 등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0
0

통매음 경찰조사 피해자 진술이 틀리면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해당 피해사실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에 따라 신빙성에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입니다.통매음이라고 하면 결국 언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가가 피해사실이자 범죄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그에 앞서 싸움의 계기가 된 것에 대하여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이 나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음녀 좋겠군요.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1
0
0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혹은 이미 받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원물반환의무를 마친 후 임대인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일단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이상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현재 임차인이 새로 있다면 보증금 받았을 것인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하나의 공격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1
0
0

직장 상사의 갑질을 녹음하려 할때 법률적 문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B, C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A가 녹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가청거리 내 타인 간 통화녹음도 통비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을 참고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 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라고 하는바, B, C의 대화가 들리는 곳에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A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적용되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1
0
0

비보호 좌회전 교통법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호보 좌회전 역시 빨간불에 할 수 없고 파란불에 진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보호 좌회전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고,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논란을 없애는 게 더 명확한 교통체계를 만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률 / 교통사고
23.11.11
0
0

헬스장이나 운동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이나 운동센터에서 이용 중에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업주가 모든 보상(배상)을 해줘야하는 건 아닙니다.위 센터 내지 헬스장의 시설 자체의 하자나 사업주의 원인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겠지만,다른 이용자로 인해 다치거나 본인의 잘못된 운동방법 내지는 무리한 사용으로 다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11
0
0

나가라고하더니 갑자기 할거면 월세를올리고 없던관리비를 갑자기 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료의 경우, 본인이 아시는 바가 맞고 잘 대응하신 거 같습니다.다만, 관리비(본문의 권리비는 관리비의 오타로 이해하고 적겠습니다)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별도로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에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거나 거기에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인상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즉, 지금 작성자께서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만약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세에 맞게 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관리비 인상의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