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퇴직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과 상대방이 싸운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쌍방 폭행에 해당하나 그 과정에서 친구가 개입한 부분은 집단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됩니다.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남매관계이므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금액에 대하여 표기를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상대측에서 합의를 안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매장에 찾아와 기물을 파손한 행위나 망하게 한다는 말은 협박죄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으나,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부재중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위 전화를 그때그때 받아보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결국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 후 압류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지와 무관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시면 이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변사람이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다만 본인이 cctv 영상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원본과 편집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당연히 지적할 수 있지만그러한 주장만으로 곧바로 무혐의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기관도 신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