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액이라면,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아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 간명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대차인의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채무로 존속하게 되고,집주인에게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갚지 못하는 사실 자체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위 1항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명확히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상대방이 대여한 돈의 사용처를 기망하여 빌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낮게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조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관련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는데, 징역형도 법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복직을 원치 않으시는 거면,부당해고를 그대로 다투거나,아니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아니하고 복직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일 수 있으나 위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 내 욕설이나 패드립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백하고 반성하며 선처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투자 확정전이라면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하여, 혹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다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이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하면서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