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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 후 형사사법포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스템 오류일수도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담장수사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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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할 때 회사 관련 업무 자료들을 전부 삭제해놓고 퇴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자가 업무 관렺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 경영자료, 업무상 비밀 등 중요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자는 결국 위 자료를 본인이 작성하여 소유 및 처분권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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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제조전화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제소 전 화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연장에도 유지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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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협박죄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고소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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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보험을들었는데요 집에서 살림하고아기키우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둘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주부로 기재하는 것이 더 타당해보이네요.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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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담당 보호관찰소 내지 제출처에 문의하여 위 사정 설명하여 여권에 대해서만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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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 또는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의자가 외국에 소재할 가능성이 높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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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쌍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목격자 진술이나 근처 CCTV 영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는 목격자의 진술서 내지 참고인 조사 요청으로, 후자는 수사관에게 CCTV 확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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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가석방을 하지 않은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의 한계가 있는 사건입니다.참고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에야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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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허가되는 범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보석은 사형, 무기징역,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외에 누범이나 상습범 여부, 주거 불분명 등 도망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보석 여부를 결정하며,보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석 허가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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