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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억울합니다.. 보험사기 가해자로 조사 예정중입니다 도와주세요..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최근 반복된 점,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방식의 보험사기가 성행한 점에서 사기죄로 의심받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보험처리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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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특약내용 효력이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인이 100만원을 지원하되,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면,계약 이행에 따라 잔금이 지급되고 임대차가 개시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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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인데,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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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잔금지급 전에 해지하는 것이므로 100만원을 지급받기 어려워보이기는 하나,주변 상가의 소음 등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두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나구체적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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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법정대리인의 범위에 대한 질문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나,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위 2항과 같은 경우에는 대신하여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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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 얼굴 사진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글허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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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 대한 출석주주수 계산 방법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 주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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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 확정일 질문드립니다
형사판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형사판결문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받거나 우편접수를 하여야 하고,보호관찰소로의 송달은 확정 후에 이루어집니다.
법률 / 형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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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계정삭제하면 어떻게되나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이유(개인정보호보호)를 고지하고 삭제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삭제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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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결과 불송치가 무슨 뜻인가요?
불송치는 말그대로 어떠한 혐의에 대하여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인데,형사조정일자도 잡힌 게 있다면,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한 혐의 중 일부는 송치되었으나 일부는 불송치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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