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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고거래 환불 문제 도와주세요
하자의 정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비용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더 좋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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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신청 재산분할 위자료
1심에서 양육비에 대해 선고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양육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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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면 대포 휴대폰 내지는 대포통장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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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인걸 채무자 부모님에게 알리면 불법추심 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채무관계를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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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질문드립니다.
사안과 같은 교특법위반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자백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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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300월세40지금현제4월30일만기입니다
월세보증금을 빨리 받는 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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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가 제품 문제제기. 환불해줘야하나요?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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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 더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행의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떤 범행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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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 간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자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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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본인의 유튜부명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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