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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 세입자가3달째 연락이 안되면
실종신고를 하시거나.법원의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 송달 등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승소 후 개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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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팅앱 고소 질문입니다 …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방 제목을 가지고 사진을 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여준 것도 임시 접수 고소장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을 유도하나 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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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른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죄명만 다른 걸 고소중이라면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기 고소중인 곳에 위 부분을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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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하다 송금을 실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그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절차로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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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동영상 다운로드
일반 성인물이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한 경우 소지죄가 문제되고 시청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삭제하여도 포렌식에 그 자료가 나오면 위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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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돈 관련 문제로 신고 가능한가요 ?
서로 환불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민증 뒷자리 빼고 전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를 원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책임에 문제이고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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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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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잡기 위해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경찰관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관할서와 협의하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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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수습기간은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위 2항에 따라 90%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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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패드립 고소요건 성립되나요?
친구들과 있었어도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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