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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의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변호 또는 대리하고,민사사건에서 주로 취약계층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변호서비스에서 취약하거나 선임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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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들은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과 상대방 외에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욕설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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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후 변호사 선임료 모두 패소측에서 지불해야하나요?
소송비용 역시 항소나 상고 과정에서 비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고심이나 항소심법원에서 1심에서의 승패나 2심에서의 승패소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달리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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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길가던 다른 학생들 돈을 뺐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요?
위와 같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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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법원에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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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경우에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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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은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벌금형을 별도 규정하지 않아 징역형이 처해질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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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검사를 요구했지만 의사가 거부함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5조제1항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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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이 트위터 아청물 범죄관련
미성년자 사이에서 서로 합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사례라면아청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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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 적극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워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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