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학교폭력 방조로 인정되나요…..?
단순히 우연히 목격한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0
0

도박빚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도박 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도박 채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으나,도박채무라는 점이 밝혀지면 회생에 불리한 사정은 맞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2
0
0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강간한 것으로 보아 그 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0
0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는데 동주민이 저에게 무척 심한 욕을 하여 모욕죄가 증거 불충분 으로 불 송치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한 경우, 관련 목격자의 진술 등 추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해보이고,불송치결정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0
0

강요죄와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협박은 사람을 협박한 것 자체가 죄가 되나,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즉, 타인을 협박하여 차용증을 쓰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0
0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더 질문할 수는 있으나 그 행위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위와 같이 질문하거나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0
0

정부회계의 결산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면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국회와 역할도 구별되고 그 구성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0
0

사는방호수가 전입신고한 방이랑 주소지가 다를때
현재 다른 주소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명확한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0
0

상간남 소송을 당할거같은데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돈을 보내주어 실제로 합의금에 사용되었다면 상간소송에서 그 부분을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협의이혼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만으로는 실제로 이혼이 진행중이었다고 단정하기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0
0

회사동료 폭행 신고 가능 질문입니다.
책을 본인을 겨낭하여 던진 것이라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녹취록이 길다면 부분만 편집해도 제출해도 되나 적어도 전후 대화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편집되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