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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욕설 통매음, 모욕 고소 가능성 여부
게임 내 대화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긴 어렵고,표현내용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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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를 가진 남성에게 폭행당했는데 처벌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장애가 있는 경우,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 있어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경우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다음과 같이 폭행죄 자체가 비교적 경한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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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검찰이 다시 송치 결정을 할수가 있나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검찰이 이를 판단하여 송치 여부를 정할 수 있으나,사안은 면책특권에 따른 것이므로 검찰에서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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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전자소송 진행중인데 단어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이에 재판부가 공시송달로 도달하도록 한 것이고, 위 2024. 1. 18. 도달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면 위 도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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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진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한 경우 1~2달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문의해보셔도 되고 친절한지 여부는 수사관마다 다른 거 같습니다.범인이 잡혀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으나 단순히 특정된 것만으로 반드시 연락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미리 말해두시면 범인이 특정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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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게 법에 있는데 왜 남자만 군대가나요?
가장 최근의 합헌결정의 요지를 보면,일단 남성만 복무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출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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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결심판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하나, 미성년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에는,기존 즉결심판과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 해당 범죄유형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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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돈 받는방법 도와주세요
판결문에 위 금액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부분이 명시돼있다면,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이를 위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명시 등 신청을 한 후,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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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궁금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쓴 상황에서,그러한 글의 내용을 통해 그 글의 대상자가 본인임을 제3자로서도 알기 어렵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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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피해 보상청구 금액산정은 어느 범위내에서 할수있나요?
피해금 자체는 절도물품의 가액과 절도로 인한 매출 손해 등이며,합의금은 위와 같은 피해금과 위자료, 불편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정하여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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