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 그 대부업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나 그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별도로 형사 처벌 받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불법으로 복사하는 걸 우클릭 방지 등 조치를 취하거나,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한정하고 그럼에도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과도한 대출이나 공동 예금을 사용하여 투자 실패하였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와 협의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스캔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공동으로 스캔하여 그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좌번호와 이름만으로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사안은 사기죄가 문제됩니다.고소 진행 후 당사자 특정 및 조사를 고려하면 6개월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알지 못했고, 그래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A/S 기간이더라도 구매자가 이를 다투어 환불 또는 부분환불을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이 경우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에 인감도장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는 다른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오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차라리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상단이나 하단에 용도를 특정해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나,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였지만 법적 판단에서 불송치가 된 경우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추가적으로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나, 친고죄이므로 6월 내에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그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다른 사람도 조심하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일 뿐,그 취지를 넘어 그 사람을 과도하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