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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뭔가요..?
실종수사팀에서 위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스팸문자일 가능성이 높고,본인이 명확히 확인하려면 해당 경찰청에 문의하여야 하는데, 어디 경찰청인지 기재가 없다면 더욱 믿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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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랑 만나면서 사용한 돈에 대하여
헤어지면서 헤어지는 것과 별개로 반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대화 또는 통화내역을 근거로 청구하면 이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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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 후 하자 발견, 환불했는데 구매자가 2배 변상 요구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단순히 착오로 판매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름대로 환불하고자 시도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민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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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음주 측정 기준 문의드려요
음주운전은 음주측정기를 통해 숨을 내쉬는 방식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특정하고, 그 과정에서 가글을 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내쉬는 숨에 따라 판단하고 혈중 알코올농도의 변화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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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연루되었는데 이상황에서 처벌을 받을까요?
처음 20만원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돈을 보내주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무죄 여부는 사기꾼의 범행 여부를 알 수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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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처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영장 발부나 지명수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은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주장하시거나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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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면 통매음 성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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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복어요리를 판매하여 위중한 상태에 빠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복어의 특성상 위험성이 크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를 다루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인죄나 과실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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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뇌병변 중증장에 그리고 우울증장애가 있는 경우 처별이 가능힌지 또는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장에 가지고 있는지 알수있나요..
경찰서에서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당사자가 말하여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로 입증하면 그에 따르고,행위 당시 위 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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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에서 형을 면제한다의 의미
말그대로 형에 대한 선고는 하지 않고 형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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