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다수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통화중이라서 주변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다면,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욕설도 마찬가지이고,통화할 때 주변에 있었다고 공연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일정은 수사관이 동의해주면 다시 잡는 건 가능할 수 있으나,심신미약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나 쌍방 사건이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계속 모친의 명예가 훼손될 내용을 주변에 말하고 다닌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상속권 회복 청구의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면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당 표현의 의미나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번호가 많아서 여러 카카오톡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카카오톡에서도 이 부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하면 강제하긴 어렵고 매매계약서 신고된 내용을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자녀 명의계좌로 거래관계가 오래전부터 이뤄줬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지능력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할 당시에 행위능력이 인정되는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해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긴 어려워 해지 사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 인용된 부분을 답변서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고상대방이 그 사이에 가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압류 등은 집행권원없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