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인하도록 영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가 나온 것이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어야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탄원서를 기존에 제출했다면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내용이 아니면 추가 제출하여도 됩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고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다면 변제받지 못하고 나머지 채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나만 깜빡하고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 잘 소명하여야 고의가 부인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상대방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셔서 사실관계가 복잡해보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9년 동안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혐의가 되는 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9년 전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 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욕설을 한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상대도 고소 또는 신고했을 수 있고 서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나 합의금에 대해서나 상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정하거나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