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오 위조죄 등등 으로 구공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19살 때 만난 저의 첫 남자에게 2012년도에.
500만원 주고 구입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남친이 명의 변경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구요. 보험료도 자신의 경력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내야 싸다고 그냥 자기가 달라는 돈만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59만원씩 제가 송금 송금을 했더라고요. 차에 관해선 모르니까 달란대로 줬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2015년 같이 살던 20년지기에게 전재산을 사기 당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본 남친이. 어 차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테니 그냥 친구 찾는 거에만 신경쓰자라고 했고 그 후 몇일 뒤 고양이를 맡기면서 나중에 찾아갈테니 고양이 양육비는 니가 내고 대신 차에 대한 모든 부분은 내가 낼. 이라고 했었습니다. 친구를 찾아돈은 받지 못했구요 그때부터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힘들게 살아왔던 거 같아요. 남친이 어머니가 하는 가게에 설거지를 하라고 알바비를 주겠다고 하여 알바를 했고요. 그 와중에 제가 한참 힘들때 남친이 4년 동안 양다리 걸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로 했어요. 외롭게 한 저의 책임도 있으니까요. 알바를 그만두고
집에서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 남친이 제게 많은 신경을 써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구요. 그런데 2021년 말부터 남친에게 연락이 안 됐어요.
수신차단을 한 것 같았어요. 차 문제도 있으니 연락이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차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양이를 데리고 가라 했고 차보험을 든다.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들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에 동물이 5 마리 있어서.
영업니를 하였는데 성추행 사건을 많이 당했어요. 뭔가 마음이 피폐해졌고 그런데 남친이 수신차단을 하니 말할 사람도 없고 더욱더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의 쪽지가 하나와 있더라고요. 과태료 4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간다. 그런데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등 들고 와서 납부를 하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전화를 엄청 했던 거 같아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번호 없는 대포차를 여기 왜 새어? 두냐구 당장 빼라고 그 당시 저는 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말들 조차 저를 비난하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려서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란 생각이 스쳤어요. 손으로 그려 유리테잎으로 부쳤구요 앞 전 고양이 학대건으로 글을 올렷는데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으나 재판요청을 했고 신장수술을 하는바람에 참석을 못햇는데 경합범? 이라는 죄목까지 붙었어요 변호사상담을 한번했는데 880을 달라하셨고 저는 수급자라 돈을 구하려다녀도 힘드네요
이사건이 어려운 사건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최소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으로 쉬운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