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오 위조죄 등등 으로 구공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Question

19살 때 만난 저의 첫 남자에게 2012년도에.

500만원 주고 구입한 차량이었습니다. 그때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남친이 명의 변경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구요. 보험료도 자신의 경력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내야 싸다고 그냥 자기가 달라는 돈만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59만원씩 제가 송금 송금을 했더라고요. 차에 관해선 모르니까 달란대로 줬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2015년 같이 살던 20년지기에게 전재산을 사기 당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본 남친이. 어 차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테니 그냥 친구 찾는 거에만 신경쓰자라고 했고 그 후 몇일 뒤 고양이를 맡기면서 나중에 찾아갈테니 고양이 양육비는 니가 내고 대신 차에 대한 모든 부분은 내가 낼. 이라고 했었습니다. 친구를 찾아돈은 받지 못했구요 그때부터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으면 힘들게 살아왔던 거 같아요. 남친이 어머니가 하는 가게에 설거지를 하라고 알바비를 주겠다고 하여 알바를 했고요. 그 와중에 제가 한참 힘들때 남친이 4년 동안 양다리 걸쳤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로 했어요. 외롭게 한 저의 책임도 있으니까요. 알바를 그만두고

집에서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그때 남친이 제게 많은 신경을 써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구요. 그런데 2021년 말부터 남친에게 연락이 안 됐어요.

수신차단을 한 것 같았어요. 차 문제도 있으니 연락이 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차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양이를 데리고 가라 했고 차보험을 든다.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들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에 동물이 5 마리 있어서.

영업니를 하였는데 성추행 사건을 많이 당했어요. 뭔가 마음이 피폐해졌고 그런데 남친이 수신차단을 하니 말할 사람도 없고 더욱더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의 쪽지가 하나와 있더라고요. 과태료 4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떼간다. 그런데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등 들고 와서 납부를 하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전화를 엄청 했던 거 같아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번호 없는 대포차를 여기 왜 새어? 두냐구 당장 빼라고 그 당시 저는 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말들 조차 저를 비난하는 말로 들렸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려서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란 생각이 스쳤어요. 손으로 그려 유리테잎으로 부쳤구요 앞 전 고양이 학대건으로 글을 올렷는데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왔으나 재판요청을 했고 신장수술을 하는바람에 참석을 못햇는데 경합범? 이라는 죄목까지 붙었어요 변호사상담을 한번했는데 880을 달라하셨고 저는 수급자라 돈을 구하려다녀도 힘드네요

이사건이 어려운 사건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최소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으로 쉬운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사실관계가 다른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셔서 사실관계가 복잡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