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거나 신원이 명확하여 그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지명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액이어도 타인이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사기죄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신용카드인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위 뒷광고의 경우에는,현행법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유튜브 약관 등에 반하여 제재대상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여러 건의 혐의가 있다면,일부는 불기소 일부는 약식기소로 나뉘어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각 문제되고, 합의하여도 처벌받는 점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명령은 일단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설령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재판 중 합의 시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상대방이 조사 시작하고 나서야 일부 변제하고 있다면 전부 변제받은 후에 합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걸 알고도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이 탑승하였다면해당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공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에 사정을 설명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주문 취소에 무응답하는 경우 반품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