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를 취한 경우에도 사실상 패소한 경우와 다름없는 경우에는 그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이분의 일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사건 유형을 알기 어려우나 반드시 소취하를 이유로 취하한 당사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다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정 회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아니라 구매 당시의 대금이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본인 과실을 고려해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 입장이 위와 같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별도로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유사한 수법에 계속하여 연루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가중처벌될 수 있고 아직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알려서 감경을 도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마땅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웃사이 센터의 분쟁 조정에 대해서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모르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고소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인지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인지 알기 어려우나 어느 경우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할 수 있는 채권 유형이라고 보기 어렵고,특히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직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타에 명의를 이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더더욱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기 파산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