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청 내에서 내부절차를 거치는 속도에 따라 다르고,원칙상 출석해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출석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제목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본인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일방적 해지 주장에 응할 수 없고 그 보상으로 지급한 이사비 등도 부족하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반분위기를 해치거나 반대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어떠한 괴롭힘이나 폭언, 따돌림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고소인으로서 처벌에 대한 의사는 변심할 수 있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은 해당 메세지가 오간 기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IP 특정지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0분 경과한 점, 범행장소에서 거리가 멀어져있는 점, 우연히 발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이나 긴급체포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고소 또는 신고 건이므로 경찰서에 피해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피의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이동시켜 찾기 어렵게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하면 기존 임차 건물에 대한 우선변제적 효력이 소멸되기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전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면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좋아보이고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