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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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할머니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형사사건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에서 어느 정도 고려하여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강프로그램의 환불 기간이 언제였는지,그 기간이 있었다면 구매 일로부터 얼마 후로 설정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환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수법으로 상대방의 고소할 게 아니라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은 명의만 있었고 실제 운영은 아버님이 하였다면 거기에 반드시 응할 필요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형사사건이 처벌된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하여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투자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상속 포기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결정문으로 입증하여 정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가정폭력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부분과 임시조치 결정 해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