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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해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치료비, 교통비, 일실손해(일하지 못하신 손해), 일정 위자료(사건상 수십만원 정도 청구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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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고소하면 피의자에게 대략 얼마후에 연락오나요?
기본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과정이 필요하므로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정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고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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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인식여부 질문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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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국선변호사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이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사건이거나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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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의한압류시 공정증서지급기일이 지나야하나요?
지급기일 전에 약속울 이행하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겠지만,공정 증서에 지급기일을 정해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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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명의 계좌로 금전거래 해서 생긴 빚 갚아야하나요?
가족 간이고 본인은 아버지가 돈을 버는 줄 알았고 빌리는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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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당한 욕설 모욕죄일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본인을 바라보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면 모욕죄 해당할 수도 있으나 단순 욕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녹음본이 없다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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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중에 선임들이 괴롭혀서 부대 안에서 직접 녹음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일대일 대화를 그 상대방으로 녹음하는 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자간 대화를 녹음하면 통비법에 위반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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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중 긁힘사고후 고객이 괜찮다 했는데 사고접수를 한경우?
사고접수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로 보이고,진정 사고를 접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말한 부분을 주장해보실 수 있으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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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성립조건좀알려주세요….
아청법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아청법에서는 일부 규정의 경우 미성년자 간의 범행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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