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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법과 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하여 규율한 것이므로 해당 사건이 위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둘 다 적용되기도 합니다.가령 상해사건은 상해죄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면서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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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으로만 밥을 주는 것도 아동학대일까요?
단순히 아이에게 인스턴트 음식만 먹게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는 아이의 건강상태나 의사, 해당 가정의 형편이나 식사형태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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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인가요??협박죄인가요??
위와 같은 내용의 독촉은 흉기를 휴대하고 찾아간다는 내용이므로, 이미 연락처 차단과 카톡 거부로 사이가 안좋은 상황에서 나왔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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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중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텔레마케터에 대한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에 대하여 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형사사건을 적용하여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별개로 이로 인한 우울증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손해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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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를 통한 민사소송 질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한다면 본인이 출석해 할 수 있으나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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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구체적으로는 양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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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과 법원에서 하는 유예의 종류와 의미
검찰의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경미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고, 판결 중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되 그 집행만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어서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순으로 경한 처분 또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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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나요?
사형 선고 자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작년 8.경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60대가 비교적 최근이고,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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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결 우편 안받을수는 없나요?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하시고 송달 주소를 변경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본인 주소지가 아니라면 수사관이 반드시 기숙사로 송달주소를 변경해줘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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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모르고 은행 ATM기기 위에 놓아둔 지갑을 직원이나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다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두고 간 지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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