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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서 형사 고소시 대응 방법은?
과실이 있다면 서로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형사 고소 하였다면 본인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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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운전석에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아나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범칙금 대상이 되고 그 이유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범칙행위가 단속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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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최초 적발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초범이라면 기본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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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했고 형사팀에서 법원으로 넘겼는데 형사조정일이 잡혔어요. 그런데 형사조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형사조정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정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가서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얘기해보시고 타협점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조정을 안하시면 됩니다.형사조정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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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 가능 여부 및 통매음 실제 행위자 고소 가능 여부?
위와 같은 증거자료로 본인이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1대주가 실제로 위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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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르는 시험이 아니라 일반 사설 기관에서 지르는 시험의 시험지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사설기관에서 치른 시험도 그 시험에 대한 저작권이 사설기관에 있다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업무방해죄나 저작권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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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가 합의금을 안주는 상황...처리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확정 시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면 되지만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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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통신채권으로 불이익 줄수 있는건가요?
소멸시효완성과는 별개로 해당 연체기록을 가지고 회선 제한을 하는 것 자체는 통신사 정책에 따른 걸라 불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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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 문책성 인사를 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징계를 받은 이후 해당 위반행위가 인사이동을 필요로 할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라면 문책성인사가 합리적 범위내일 수 있으나, 위반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문책성인사라면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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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초범일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초범이고 수치를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사고가 나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혐의까지 고려되어 피해 정도이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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