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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되나요? 안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단순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소하여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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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가 적용이 되고 생일이 2월 29일 인 사람
재밌는 질문입니다만, 생일이 지나면 만나이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2월 29일이 없는 해에도 3월이 되면 나이가 올라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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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 음성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위 녹음파일을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대화의 참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니 통비법위반도 아닙니다.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나 예전 사건에 대하여 고소하면 증거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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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을 팔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위 esim 관련 부분을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자 역시 그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면,사기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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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른사람에게 말한내용으로 통매음 성립되나요?
결국 C와 통화한 내용이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C 혹은 만약에, C와 본인의 통화 내용을 들은 당사자 A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통매음 여부가 달라집니다.A가 들은 바가 전혀 없고 오직 C와의 관계에서만 판단한다면 C가 위 대화로 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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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계속 개정이 되는데 법조인 분들은 바뀐법을 다시 공부하시나요?
말씀대로 법은 계속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따라서 계속하여 공부하며 변화를 따라가야 하고, 전부 다 그때그때 따라간다기보다, 사건을 맡을 때마다 관련 법률이나 판례의 변화를 서치하여 따라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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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직접 방문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가서 상황을 전달한 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지 않게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반복적이거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과격하다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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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중 조정기간에 다시 재결합을 하면 이혼신청이 취소되나요?
숙려기간 중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그것을 위해 숙려기간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이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숙려기간은 이전 신청 또는 소송과 무관하게 별도로 주어지고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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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있었던 일을 성인되서 또 그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전에 일도 함께 말할 수 있나요?
친고조의 경우 범인은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나,그 이외의 범죄라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일도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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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나 조정 도중 배우자 사망 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로 인해 이혼소송은 종료될 것이므로,배우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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