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하므로그에 따른 상해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인정되고목줄이나 입마개를 안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유류분 계산은 다소 복잡하고, 어떠한 재산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다른 상속권자의 수, 사전상속이나 증여형태를 검토해야 가능합니다.

친구 명의의 차량을 빌려타고 있는 것만으로는 명의 이전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도 미지급하는 경우곧바로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민사절차를 진행해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얘기하는 중이었다면 이를 녹음하였다고 하여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욕을 하지 않아도 그런 위협행위를 반복한다면 협박죄나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가 처음부터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판매된 물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전액 환불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일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시효는 글을 게시한 날로부터 적용되고 허위 사실 적시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 7년 또는 5년입니다

본인 소유 빌라라고 하더라도 입주민과 함께 사용한다면 CCTV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와야 하고 안내문을 통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산상속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