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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에 부동산 사기 미수인가요??
집을 소개해준 사람의 사기 미수를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다른 집을 소개할 집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미수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소개할 당시 이미 다른 집인 걸 인지하고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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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해서 타는 자전거를 타다가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자전거의 바구니가 일반적인 자전거의 바구니 형태와 다르지 않고 따로 파손된 바 없는 상태에서 정상 이용하다 언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그러한 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경우에도 파손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의 선택으로 넣은 점, 언덕에서 부주의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위와 같이 그 바구니 자체에 하자가 있어 파손 가능성에 기여하였다면 일정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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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동승자 처벌시 처벌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하고 이를 막지 않았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승자는 직접 운전자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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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 결혼식 비용 및 위자료 청구 문의드려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이 경우에도 사실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정산 또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고 다만 관련 상대방의 유책 및 비용 지출 관련 입증자료를 모아두셔야 진행이 용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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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재발급 받지 않으면 안되나요?
운전면허 갱신을 요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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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 회생을 완납하였다면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개인 회생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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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허위 과정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시 법적 책임이 궁금해요.
소비자들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우리나라는 소비자소송이 발달하지 않아 단체소송으로 청구한 사례가 많지 않고 활발한 편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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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판돈에 따른 명백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판돈이 만원 단위면 보통 도박죄에 해당하고, 몇백원이어도 누적적으로 금액이 커지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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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건 거래시 가품을 인정하고 팔아도 불법인가요?
가품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팔았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사기죄 등이 문제되지 않으나 가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려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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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같은 용어로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범인이나 피해자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구별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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