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불응하는 경우 고소인의 고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선으로 간단히 조사하는 걸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 비용 제출 등 절차고려하면 2~3개월이 기본적으로 소요될 수 있고 이의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계산하여 신청할 것이나 먼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상은 원고에게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법률사무소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인데,최근 논의되는 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에 대한 보조를 넓히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인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수사 일정이나 이송은 수사기관의 재량영역이므로 그에 불응하여 이송된 경우 거기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후 일정에 협조하시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디 명의자 내지 운영자가 대여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대여받은 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재고소가 어렵고 민사절차로 그 이행을 구하거나,상대방이 합의당시부터 이행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반려견의 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증거영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입금 직후 충전기 등 구성품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발송을 강행하는 경우입니다.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보관 중 파손 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바로 연락하여 반송하시는 게 좋고반송 시 상대방이 원 발송자이기 때문에 안받겠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책임 영역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해당 성형수술로 인하여 불필요한 조치나 과실로 인하여 각막에 상처가 났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우선 병원에 연락하여 협의해보시고,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